2025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대해 26%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관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미 간 통상 관계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2012년 발효된 이래 양국 간의 교역을 확대하며 한국 수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화학제품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관세 철폐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26%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FTA의 근본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호 무관세라는 원칙이 일방적인 관세 조치로 인해 무력화되는 것은 자유무역 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금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FTA 체결 이후 누려왔던 혜택이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트럼프 관세의 파장과 한국의 대응 과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5년 재선 캠페인 중 상호관세 정책을 전면 재도입하며 한국산 자동차, 철강, 배터리 등 핵심 품목에 26%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산업 보호와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운 조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파급력이 크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WTO 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양자협상을 통해 트럼프 캠프 측과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 TF도 구성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관세가 실제 발효될 경우 한국 GDP에 0.3%포인트의 하락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들 역시 대미 수출 전략을 전면 수정 중이다. 일부 대기업은 멕시코 등 FTA 회피가 가능한 제3국에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단기 타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이 문제는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으며, 정부의 전방위적 외교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미 FTA, 다시 쓰여야 할 협정인가

한미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연결된 포괄적 파트너십 기반이다. 하지만 상호 무역 신뢰가 깨진다면, 협정 자체의 존재 이유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협정의 재검토와 보완 협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미국 측과의 협의 채널을 열고 있으며, 필요 시 추가 협상 또는 새로운 ‘FTA 부속 합의’ 체결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또한 한국은 EU, ASEAN,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수출 다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어, ‘미국 의존 탈피’ 전략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무역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전략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특정 국가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를 위한 내수 확대, 기술 경쟁력 강화, 통상 전략의 고도화가 핵심이다.

협정은 문서가 아닌 신뢰로 작동합니다

한미 FTA가 이번처럼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은,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니라 양국 간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협정은 결국 쌍방이 존중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글자만 남은 문서’가 될 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통상은 감정이 아닌 계산이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차분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 한국의 무역 주권과 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