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의 관세 협상이 본격화되며, 새로운 통상 전략이 글로벌 경제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관세 산정 공식' 도입과 함께, 비관세 장벽의 체계적 확장이 주요 흐름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의 핵심 배경과 향후 영향에 대해 짚어본다.
관세 산정 공식 도입…산업 보호의 수단으로 활용
미국은 최근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 산정 공식’을 통상 정책에 도입했다. 이 공식은 수입 품목의 가격, 경쟁력 수준, 생산비 차이 등을 반영해 자동적으로 관세율을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방식은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에 일괄 적용되던 기존 관세 정책보다 정밀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수입품 가격 조정뿐 아니라 미국 내 생산 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함께 가진다. 실제로 미국 내 제조업계는 관세 조정 이후 수요 증가로 인한 고용 확대 효과를 보고 있으며, 백악관은 이를 미국 경제 재건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관세 공식이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타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 시장 접근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며, 기존 FTA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재논의도 불가피하다. 미국이 통상 규범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단기적 마찰과 함께 장기적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은밀하지만 강력한 비관세 장벽, 그 확대 배경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비관세 장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관세보다 눈에 띄지 않지만 무역 상대국의 시장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는 환경 규제, 위생 기준, 인증 절차, 기술 표준 등이 있다. 겉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호무역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특히 환경 및 인권 이슈를 무역과 결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발표된 '지속가능한 공급망 기준'은 ESG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수출 국가들은 단순한 품질 기준 외에도 생산·노동 여건, 기업 지배구조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장벽 확대는 통상 협상의 복잡성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관세 장벽은 예측이 어려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실무 차원에서 민첩한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보다 정교한 인증 시스템과 규제 대응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
관세와 비관세의 융합 전략…새로운 통상 프레임
2025년 미국의 통상 전략은 이제 단순한 수출입 수치 조절에서 벗어나, '관세 + 비관세' 복합 전략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관세는 즉각적인 가격 조정 수단으로, 비관세는 장기적인 시장 진입 허들로 작용하며 양자가 결합된 형태로 글로벌 무역 환경을 재구성 중이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이 중국, EU,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서 새로운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관세는 협상 지렛대로 활용되고, 비관세 장벽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며 통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결국, 미국의 통상정책은 무역의 기술화·전략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단기 관세 대응을 넘어서, 복합 규제에 대한 장기적 분석과 협상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는 앞으로의 통상 환경에서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무역은 계산이다, 감정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미국 통상정책 변화는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보다 훨씬 냉정한 계산에 기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치와 이익 중심의 전략으로 움직이는 만큼, 우리도 보다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외교적 협상력뿐 아니라 기업 차원의 기술·품질·환경 기준 대응 능력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단기적 관세보다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숫자보다 구조를 읽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