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계청이 장래가구추계에 외국인 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국이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외국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문화 사회가 필요한 이유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단일 민족·문화 중심 사회가 아니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5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상당수는 가족을 구성하거나 장기 체류 형태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장래 인구 정책에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단지 외국인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언어·가치관이 공존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뜻한다. 이는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정착과 통합이 국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 가구는 아이를 낳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인구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외국인 가구 포함 추진은 단순한 통계 개편이 아닌,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하는 하나의 정책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외국인 가구 통계 포함의 추진 배경

통계청은 2025년부터 외국인을 포함한 가구를 장래가구추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는 국내 인구정책의 큰 방향 전환으로, 기존에는 한국 국적자 중심의 추계만 이뤄졌던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특히 체류 기간이 길고 가족 단위 이주가 증가하는 외국인 커뮤니티의 현실을 반영하려는 시도다.

한국은 이미 외국인 등록제,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도가 실제 통계 시스템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책 설계와 현장의 괴리가 발생해 왔다는 점도 이번 개편 배경 중 하나다.

또한, 외국인 가구의 생활 실태나 주거 안정, 자녀 교육 등의 문제는 기존 한국인 중심 데이터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정밀한 인구 추계가 필요하며, 외국인을 정책적 ‘수혜 대상’이 아닌 ‘공동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인식의 전환이 핵심이다.

다문화 사회의 비전과 실현 방안

외국인 가구를 추계에 포함시키는 정책은 단기적인 인구 대책이 아닌, 한국 사회의 장기 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향후 수십 년간 저출산과 고령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지역사회·교육 등의 분야 전반에서 외국인의 참여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로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 교육, 주거 보장, 문화 이해 확대, 차별 방지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외국인 주민과 한국 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프로그램도 확대돼야 한다. 공동체 행사, 문화 교류 프로그램, 학교 내 다문화 교육 등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통합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수용과 존중이 만들어내는 공존의 가치

제가 보기에는 이번 외국인 가구 포함 정책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열린 태도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통계는 정책을 움직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누구까지로 설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외국인을 이방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이웃이자 동료 시민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정책은 시작일 뿐, 결국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